기획재정부의 개방직 직위 임용자가 모두 기재부 관련 경력자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개방형 직위 임용현황’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 임용 총 16명중 50%(8명)가 기재부 내부임용이었고, 44%(7명)가 타부처, 6%(1명)가 민간인 출신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방형 직위 채용자 중 민간인 및 타부처 출신자 8명의 이력을 확인한 결과, 8명 모두 기재부 관련 경력자인 것(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으로 드러났다.
이들 8명 중 6명이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8명 모두 기재부에서 근무한 기간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민간 및 타부처 출신으로 분류된 것은, 개방형 직위 임용 직전에 타부처에 파견 또는 고위공무원단 등으로 잠시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재부 개방형 직위는 실상 기재부 경력자들이 독점해온 것이다.
이재영 의원은(비례),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취지는 공직사회에 외부 인적자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유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기재부의 개방형 직위제 실태는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한다. 민간전문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내부 승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개방형 직위에 대한 형식적 운용을 지속하기보다는 민간임용의 비율을 확보하는 새로운 직제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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