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어촌체험‧해양레포츠 등 지역 특색을 살린 ‘해양테마펜션단지’를 조성하여 관광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을 위한 숙박시설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2006년에 여수시, 영광군, 신안군 등 8개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 후보지를 추천받아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2010년 7월까지 15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당초 2006∼2008년 총사업비 100억원(공공 40, 민자 60)을 들여 펜션 30동 규모의 시범단지 1곳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투자협약이 늘면서 1조 6038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2009. 행정안전부령 제60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그 소요사업비가 500억원 넘는 경우에는 투자심자를 하기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은 중앙의뢰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2012. 6 감사원)」에서 15개 사업중 5개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어가는 전문기관 타당성조사와 중앙의뢰투자심사을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민자유치 사업비를 제외한 채 재정지원 사업비(40억원)만을 기준으로 시‧군 자체투자심사만 거쳐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15개사업자 중 7개 사업자(47%)는 토지매입 및 투자비 확보 곤란 등 사업성 부족으로 양해각서(MOU)체결 후 전혀 투자없이 사업을 포기하였다.
또한, 재정투입된 8개 사업자도 인허가가 취소(여수굴전지구), 민사소송(여수계동지구), 경영난(신안 굴도)등 신안 도덕도 1곳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없다.
이처럼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나 중앙의뢰투자심사도 받지 아니하고 민간부문의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상수도‧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국고보조금 등 110억원을 재정지원하여 예산만 낭비될 개연성 높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당초 목적과는 달리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 곤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수세계박람회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등 전체적인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전남도는 시‧군이 총 사업비 300억원이상 사업을 추진시에는 사업추진현황을 검토하여 중앙의뢰투자심사를 받게 하고, 총 사업비 500억원이상은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는 등 사업추진시 충실히 사업성을 검토하여 재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심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