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눈덩이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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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눈덩이 적자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10.3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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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천억원이 투입되는 국제스포츠행사인 F1 대회의 경우 문광부와 사전협의 없이 2006년 포뮬러원 매니지먼트과 계약 체결 이후 민간자본 조달 부족으로 인해 F1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뒤늦게 2009년 제정하였다.
  
 법 시행 이후 2013년 현재까지 정부는 경기장 건설 및 대회운영비로 총 1,001억원의 국비 지원. 지자체의 독단적인 국제행사 유치 결정에 대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특별법을 통해 사업성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지원하였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동 행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법령의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다.

 계획은 당초 잘못된 예상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하여 해외의 F1 대회의 경우 중국 상하이, 말레이시아는 수도 인근의 세팡에서 대회를 추진하였으나 전라남도 영암은 인지도 및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1 대회의 가장 수입원을 낙관적으로 산정하고 외국인 입장객 비중도 사업 계획 단계에서 근거도 없이 25~31%로 과다 추정하였다.

 결국 2007년 타당성 재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분석과 KDI의 타당성 재조사도 결과적으로 형식적 절차로 인하여 지자체의 독단적인 사업결정으로 인해 F1 대회가 유치되었다.

 대회 첫해인 ‘2010년’의 경우 입장료 수익(152억원, TV 중계권 17억원 등 수입총액은 194억원 / 비용은 개최비용 381억원, 조직운영비 373억원 등 총 919억원으로 합계 725억원의 적자 발생하였다.

 2011년 610억원 적자, 2012년 396억원 적자, 2012년까지 총 1,721억원 적자.2016년까지는 총 적자금액이 4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전라남도의 재정부담 가중되어 지자체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 평균은 50% 가량인데 비해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13%에 불과(참고로 서울은 99%, 경기도 60%, 충북 24%, 전라북도 19%)하다.

 전라남도의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로 인해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고, 지방 재정에도 큰 손실을 발생시키고 개최권료를 협상을 통해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도, 개최권료는 2001년 381억원, 2011년 484억원, 2012년 50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재철 의원은 "F-1 대회에서 나타난 적자 문제점에 대하여 전남도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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