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NSA)에 의한 한국 등 35개국 정상들에 대한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도청에 대한 대비는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날로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첨단도청 장비에 대한 대비는 시설과 예산 모두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 4선)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공관별 첨단 도청 방지 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분소와 분관을 제외한 전체 161개 공관 중 첨단도청 방지 시설인 레이저도청방지 시스템과 전자파 차폐시스템을 설치한 공관은 각각 39개, 32개로 24.2%, 19.8%에 불과한 실정이다.

 레이저 도청 방지 시스템이란 대화 중 발생하는 진동을 외부에서 레이저로 도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밍시스템을 말하며, 전자파 차폐시스템이란 PC 모니터나 본체, 케이블 등에서 누설된 전자파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재밍시스템을 말한다.

<재외공관별 첨단 도청 방지 시설 설치 현황> (13.9월 현재)

 아주 지역의 경우 전체 46개 공관 중 레이저도청방지 시스템 설치 공관은 9개에 불과하고 전자파차폐시스템 설치 공관 역시 11개에 불과하였다.

 특히 아중동 지역의 경우 전체 36개 공관 중 1개 공관만이 레이저도청방지시스템과 전자파차폐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도청 방지 시설 설치 및 정보보안 관련 배정 예산 현황(본부 및 재외공관 구분)>

(백만원)

 절대적인 설치 숫자도 미약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레이저도청방지 시설의 경우, 24.2%의 재외공관에 모든 도청이 차단된다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레이저도청’을 막을 수 있는 방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즉, 24.2%의 재외공관이 도청방지가 되어 안전하다는 뜻이 전혀 아님. 또한 레이저도청방지장치는 도청기와 무관한 장비이므로 도청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다는 뜻도 아니다.

 한편 도청 방지 관련 예산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원유철 의원은 “최근 미국의 외국정상들 도청사건이나 G20 영국 정보부 도청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재외공관을 도청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적대국 정보 기관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우방도 포함된다”면서 “첨단도청방지 시설이 설치된 공관 수나 예산을 고려할 때, 외교부의 도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일하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보 보안과 도청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배점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