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회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부처별 분석(I~IV)｣ 보고서 4권을 발간 . 배포하였다.
부처별 분석을 시작으로 총 9권의 2014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배포예정이다.
2014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일정은 부처별 분석(4권)은 11.4(월) ,분야별 분석｣(2권)은 11.7(목),
총괄 분석은 11.13(수),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11.13(수),예산안 분석 종합은 11월말이다.
51개 중앙행정기관 및 5개 독립관서의 ｢201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의 유사 · 중복으로 지적된 사업이 21개 기관에 36건,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업이 36개 기관에 74건,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20개 기관 53건 등으로 분석된다.
동 보고서는 각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과정에 중요한 분석자료로 정부제출 예산안의 조정 및 제도개선에 활용될 것이다.
❑ 주요 분석사업 예시
1. 국제행사 타당성 조사건수 저조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2.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의 낮은 효율성 (금융위원회)
3.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구조조정 지속 필요 (기획재정부)
4. 국제기구 파견 예산으로 재외공관파견 부적절 (기획재정부)
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수입 과다 계상 (기획재정부)
6.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 예산안에 2015년 소요액 포함 부적절(미래창조과학부)
7.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이월액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미래창조과학부)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중 인센티브 교부비중 축소 및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축소 검토 필요 (교육부)
9. 국가장학금 지원: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의 면밀한 검토 및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중복 편성분 조정 필요 (교육부)
10. K-Food 사업 관련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외교부)
11. DMZ세계평화공원 사업 추진 추이에 따라 단계적 예산 편성 필요 (통일부)
12. 벌금·과료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등 (법무부)
13. 향토방위군무원: 지역예비군 감축에 따른 군무원 감축 및 지역예비군 통폐합 검토 필요 (국방부)
14. 황금박쥐사업: 토지매각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필요 (국방부)
15. F-X사업: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방위사업청)
16. 공공데이터 개방 이용활성화 지원: 민간데이터의 개방 및 고품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안전행정부)
17. 지자체 경쟁력지원: 지자체 관련 행사성 사업의 조정 필요 (안전행정부)
18. 전자정부지원: 성과와 계획에 기반한 예산안 편성 필요(안전행정부)
19. 기존 유사펀드 결성 부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펀드 신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20. 집행실적을 고려한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사업 예산 일부조정 필요(문화체육관광부)
21. 재해대책비의 예산 과다 편성으로 감액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2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의 조정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23. 차세대중형항공기개발(R&D)사업비 최소화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24. 투융자복합금융사업: 성장공유형 대출의 차별화된 운용 필요 (중소기업청)
25.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 (보건복지부)
26.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사업 과소편성 (보건복지부)
27. 환경부 재정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회계구조 개편 필요 (환경부)
28. 도시침수대응: 사업추진실적을 반영한 예산 일부 조정 필요 (환경부)
29. 항공기 기상관측망 구축 및 장비운영사업: 사업지연을 고려하여 힝공기상라이더 도입임대료 예산 조정 필요 (기상청)
30.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의 예산 조정.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31.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의 예산 조정 및 사업효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고용노동부)
32.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특화형 새일센터 신규 설치시 효과성 미흡 우려 (여성가족부)
33. 행복주택: 정확한 건설단가를 계획안에 반영할 필요 (국토교통부)
34. 재정비촉진지원사업: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국토교통부)
35. 새만금국제관광단지 개발사업(문화체육관광부)의 새만금개발청 이관 필요 (새만금개발청)
36.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예산 조정 필요 (해양수산부)
(문의:예산분석실 경제예산분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