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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진욱 논설위원)공공정책평가협회,‘성폭력과 인권, 정책대안’ 토론회 개최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주관으로, 성폭력 감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목)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폭력과 인권, 그리고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되었다.
김관영, 신용현, 최도자, 임재훈 국회의원,권혁중 글로벌뉴스통신 발행인 등 80여명의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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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김관영 국회의원. |
우리나라 성폭력은 연령, 직종, 계층, 지역 등을 불문하고 확산, 증가되고 있다. 매년 한국에서 등록되는 에이즈환자만도 내국인 천명, 외국이 천명 등 이천 명이 넘고 있다. 경제침체, 치밀하지 못한 외교문제, 무너진 교육문제도 암울한데,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생명권과 안전권 조차 무너지고 성폭행 사건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집 문까지 열고 들어와 성폭행을 하고, 중고등학생들이 친구를 성매매 시키며, 고위층이나 유명 연예인 등이 성폭행을 하고 클럽에서는 술에 마약을 타서 성폭력을 하는 등 성폭력의 심각성이 정도를 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중앙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정책관’설치, ‘성매매 비리 유착경찰에 대한 경찰의 감시' 정도를 제시하는 등 수박 겉핥기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조발제에서 양건모 박사(바른미래당 보건위생특별위원회 위원장)는 “강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과 성매매를 위한 인신매매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부정하는 것으로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2004년 성매매금지 특별법 이후 오히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성매매는 국제 엠네스티에서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법제도 안에서 제한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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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이진욱 논설위원)성폭력과 인권에 대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하는 장면 |
다른 기조발제자인 윤상숙 박사는 ‘한국의 성폭력과 인권침해 현황’에 대해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날 포럼 사회를 맡은 박병식 회장은 “성폭력 원인들을 규명하여 성폭력이 발생할 수 없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할 때 여성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인권이 존중받는 선진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포럼을 공동주관하는 김관영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오늘 성폭력과 인권 토론회는 이상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그 논의 시발점이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 감소를 위한 더 좋은 다른 정책들을 제안하기를 바라는 열린 무대위 열린 과제의 장입니다. 서로의 의견에 대해 가감 없는 의견 개진을 환영합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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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신용현 국회의원 축사 |
손학규 대표(바른미래당)는 축사를 통해 “바른미래당은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여성이 안정감을 느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것입니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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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축사 |
임재훈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성추행하거나 채팅앱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발의하고 있기도 합니다.성폭력을 사회의 악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져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성폭력 문제 해결 대안이 제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이민석 변호사(정의연대 인권국장), 김명희 교수(삼육대학교),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에서 경기도협회 이진욱 회장(협성대 겸임교수), 김창도 대외협력처장, 선미라 연구위원(기호학 박사)이 참석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