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21차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APEC Framework on Connectivity)와 인프라 개발 및 투자 다년도 계획(Multi-Year Plan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Investment)이 채택되었다.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연계성 프레임워크와 다년도 계획은 민간 인프라 투자 저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역내 개발격차 완화와 성장기반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예측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아시아의 인프라 개발 수요는 8.2조 달러에 달하며, 매년 8,000억 달러 가량의 투자가 필요하고 인프라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제도 정비, 정부역량 강화, 금융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APEC에서도 다양한 회의를 통해 인프라 개발 및 투자와 재원조달, 민간투자 촉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는 인프라 분야의 개발과 투자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민간재원 조달 및 민관협력(PPP)과 관련하여 법률적 ‧ 제도적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역내 인프라 분야의 기업진출 기반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협력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자료출처: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