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13, 14일 양일 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주택금융 및 주택보증제도 발전을 통한 국제 주택시장 안전망 강화 및 협력적 파트너쉽 강화」를 주제로 ‘2013 국제 주택금융·보증제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각국의 선진 주택보증 및 주택금융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주택보증 및 금융의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과 국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내 주택보증 대표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키이스 핸슨 캐나다 CHWC 의장, 히로시 하야카와 일본 AHWI 의장 등 국제 주택보증기관의 CEO를 비롯해, 크리스토퍼 안드레 OECD 경제학자, 카탈린 도브란스키 바투스 유럽 모기지협회(EMF) 경제부 국장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연구기관 등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13일(수)에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연설은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대독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국 주택보증 현황 및 시사점’, ‘각국의 주택시장과 주택금융 개황’, ‘주택시장 안전망 강화 및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각 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주택보증제도의 특징과 시사점을 공유하고, 주택금융시장의 현황과 분석을 통해 주택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했다.
또한, 국가별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보증제도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보증제도의 도입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세션 II’ 발표를 맡은 OECD 경제학자 크리스토퍼 안드레는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모기지 대출심사 강화, 모기지보험을 비롯한 담보 확충, 대출기관 및 보험회사의 자본 건전성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임대시장의 원활한 기능, 장기적인 주택 수요 및 공급의 균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션 III’ 에서는 ‘주택시장 안전망 강화 및 교류협력 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
에디첸 록 로이 말레이시아 REHDA 전회장은 최근 선분양 주택사업 중단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중인 후분양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선분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통한 주택보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민간 보험회사를 통한 소비자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후분양도입보다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말레이시아 주택개발자 협회는 지난 6월 대한주택보증과 ‘주택보증제도 수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주택보증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14일(목)에는 ‘저소득층 주거복지 향상’을 주제로 국제 해비타트 활동과 한국의 공공주택 금융 지원사례를 소개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선규 사장은 “이번 세미나가 다양하고 복잡한 주거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주택보증 및 주택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