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민주통합당, 남양주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차기 전투기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최종기종을 선정하고 계약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최근 우리 정부의 차기 전투기(F-X) 사업 유력 후보 기종인 록히드마틴사의 F-35A 엔진결함 발견으로 시험비행 중단, 조종석 연기 발생 등 고장 사고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관련 예산이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우리 군의 전력강화에도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면밀히 살펴볼 문제이지만, 협상대상 업체의 움직임에 예산증액을 거론하는 것은 가격협상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들의 이러한 모습은 협상능력을 강화해야할 상황에서 자신들의 곳간부터 채우고자 하는 구태스런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감액을 포함한 국방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이와 관련해서 국방장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안보예산을 깍아서 다른 곳에 돌리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 등을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에 대하여, 최 의원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예산감액이, 마치 국회가 안보를 경시하고 이로 인해 안보에 구멍이라도 생기게 만든 것처럼 비판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국회의 예산심의에 대하여 비판한 것의 진의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해명할 것”과 “방위력 증강 사업비 감액에 따른 안보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