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전국 교향악단 종사자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교향악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20개 교향악단, 954명이 응답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향악단 종사자들은 고용불안과 담당 공무원의 부당대우, 낮은 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형태에 대한 설문에 응답자의 65.1%가 비정규직이라고 답했고, 이들 중 2년단위 근로계약이 58.6%, 1년단위가 35%로 절대 다수가 2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비정규직 고용과 함께 실기평가(오디션)를 통한 재계약 관행이 고용불안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실기평가 등의 평가결과를 해고 또는 재계약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응답이 52.8%에 달했다. 응답자의 고용안전성에 대한 만족도가 5점 척도에서 1.96으로 낮게 나타나 고용불안에 대한 불만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립 교향악단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부당대우도 문제로 드러났다. 단원의 성실성 등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평가의 평가자가 담당 공무원이라는 응답이 31%로 나타나 교향악단이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행정조직의 부속 기구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8.7%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사무단원은 62.1%가 부당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당대우의 가해자는 주로 담당 공무원(40.9%)과 상사(38%)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51%, 부당한 징계 또는 인사가 42.6%이고, 성희롱 26.1%, 폭행·폭력 22.2%, 욕설·협박을 경험했다는 답변이 17.4%에 달해 심각한 형태의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우천시 연주,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는 기타 답변도 있었다.
교향악단 단원들은 가장 큰 고충사항으로 낮은 급여를 꼽았는데, 일반 단원의 연간 급여는 2,447만원 수준이었다. 대다수의 교향악단이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제를 채택하고 있어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급여라는 주장도 있으나, 대다수의 단원들이 근로시간외에 주 10~30시간을 기량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연습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급여가 낮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최초로 이루어진 실태조사에서 국민의 문화생활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교향악단 종사자들이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 인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실태조사 책임연구원과 교향악단 단원대표들과 함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2013년 12월 18일 국회 정론관) 갖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