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GPA 개정 의정서 비준 절차 권한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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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GPA 개정 의정서 비준 절차 권한쟁의 청구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12.2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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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대책위원회는 12월 26일(목) 정부가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의정서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민주당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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