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좋은 복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신당의 강령․정강정책에 대안성장론은 필수적이다. 안철수의원의 ‘책임 있는 복지를 위한 성장론’에 공감하며, 신당이 새로운 성장동력과 성장론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은 가장 진보적인 것이자 책임있는 정책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이다. 이를 두고 성장지상주의 성장론이나 복지․경제민주화를 후퇴하는 것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신당의 대안성장론은 성장지상주의 성장론과는 차별되어야 한다. 낙수경제 효과에 매몰되어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였던 이명박정부나 규제총량제 도입 등 규제를 대폭 해제하여 기업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성장정책으로는 국민의 삶은 결코 윤택해지기 어렵다.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대책은 우리나라 경제체질만 악화시켜왔다.
중국도 2009년부터 성장지상주의에서 벗어나 누적되어온 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여 “포용적 성장론”을 강조해왔다. 포용적 성장론은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성장”이라는 기조하에 경제활동의 초기조건에서 평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교육과 의료복지의 보편적 제공을 강조해오고 있다.
우리도 한국경제의 현실에 부합한 대안성장론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재생에너지, 디지털융복합 산업, 3D프린터와 같이 전도유망한 미래기술산업, 국토 및 낙후지역의 재구조화, 남북통일, 사회적기업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업과 가계가 목전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하는 공유가치 성장론을 도입하여 경제주체가 모두 이득을 보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복지가 내수 및 민간소비 성장에 기여하는 성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대안성장론에서는 재정의 소득재분배와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 증세를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복지, 노동, 분배,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경감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신당의 정강․강령정책에 구시대의 성장지상주의 성장론이 아닌 현시대에 맞는 대안성장론을 명시함으로써, 수권야당으로써 국민 앞에 예측가능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