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은 지방정부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실인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추진을 건의하고,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도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그 동안 지방 공기업의 사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임면에 의해 결정되면서 전문성과 무관한 정실인사로 지방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을 개정, 지방공기업 중 지방 직영기업(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임명됨)을 제외한 지방공사ㆍ공단 사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지방의회에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인사청문회의 검증 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면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방자치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첫 번째 세미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전면 활성화’를 주제로 5월 13일(화) 열렸으며, 두 번째로 ‘지방정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주제로 5월 14일(수) 오전 10시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종관 백석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용수 건국대 교수, 금홍섭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토론을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