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국민의힘(공동대표 :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아동학대 실태를 점검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3일(수) 14시 ZOOM을 이용한 언택트 화상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토론회는 장형윤 아주대학교 교수의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었다.
장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가 어려운 현실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며 “신체 학대에 비해 더 은밀한 학대나 방임 등에 대한 일반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신고의무자 또한 신원 노출로 인한 협박 등으로 인해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동학대 담당 인력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과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조사가 어려운 점, 쉼터 및 거주시설의 부족으로 분리가 어려운 점 등이 문제”라고 했다.아울러 “모든 직역과 분야에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하고 이들의 협력 하에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학교의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미인가 교육 시설의 방문 교육 또한 허술하게 진행된다”며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허가 기준, 교육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 대표는 “보육교사 자격 기준 등급 시 아동학대 교육을 의무적으로 넣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 실태와 근절 방안들을 모색하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과 함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비대면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를 살인죄로 기소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날마다 커지고 있는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긴급 언택트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오늘 토론회에 참여한 국회, 정부부처, 시민단체 모두 긴밀히 협력해 아동학대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국회가 열린 지 6개월이나 지났지만 29건의 아동학대처벌법 중 처리된 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며 “아동학대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