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부산진구4, 더불어민주당)은 23일(금)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공개모집과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이 의원은 해운대관광리조트(LCT)사업, 복산1구역 재개발사업, 시민공원주변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도시계획 위원회는 시역 내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는 도시계획 부문 최고 위원회로서 지역현안과 시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없이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산시 추진사업의 거수기 역할, 또는 여론의 방패막이로 오해를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부족, 특정인의 반복 위촉, 심의의 공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일례로 해운대관광리조트(LCT)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방식이 결정되고 추진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러한 지적 때문에 부산시는 지난 2019년부터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와 위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 6월에도 모집공고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마쳤지만, 공고내용을 살펴보면 최소 자격 기준만 있을 뿐, 그 선을 통과한 지원자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명문화된 ‘선정기준’이 없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모든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문제해결의 첫 시작점이 될 수는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도 두텁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첫째,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선정 위원들에 대해 부산의 현안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는 시민 신뢰와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선정기준의 구체화로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선정여부를 떠나 지원자도, 시민들도 당락 원인에 대해 예측가능하고 수긍할 수 있어야 공정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셋째,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선정방식 개선을 통해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등 부산시 내 설치된 타 위원회 구성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 현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상호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