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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청연유권자연맹) | ||
8월 12일(화)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이 개최하고 국회의원 김상민과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하는 「스무살 지방자치, 달라져야 한다 - 민선 6기 지방자치 과제와 청렴성 제고방안 토론회」.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비리혐의로 사법처리를 받는 지방의원수가 ‘민선1기(78명), 민선2기(79명), 민선3기(262명), 민선4기(293명), 민선5기(323명)’으로 증가하고 기초의회 존폐론까지 나오는 등 지방자치 위상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확산 등 민선6기 지방의회의 구체적인 부패근절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은 “국회나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높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민선 6기 지방의회는 출범하자마자 범죄 사건 연루나 금배지 제작 논란으로 시작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스웨덴은 단돈 몇천원짜리라도 세금을 잘못 쓰면 총리도 바로 낙마시키는 대신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느냐. 이번 민선 6기 지방자치만큼은 부정부패를 철저히 근절하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 스무살 지방의회가 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호된 ‘성인식’을 치러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청렴성 제고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세억(동아대 행정학과/한국반부패학회정책학회 교육위원장) 교수는 업무추진비의 사적 남용, 클린카드의 불법․위법한 사용, 외유성 공무국외여행 실태 등 구체적인 부패 사례를 조목조목 들면서 ‘적발․처벌 따로’, ‘예방 따로’, ‘제도 개선 따로’하는 느슨한 인식이 지방자치의 부패를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활동의 전면적 공개와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도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 유권자 의식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김형준(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청연 운영위원) 교수가 맡으며 김미경(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배종찬(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상임이사, 이관수(서울시 강남구의회/청연 주니어 운영위원)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지방의회를 각각 대표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토론회에 이어 8월 12일(화) ~ 8월 13일(수) 양일간 한국여성가족재단에서 전국 지부 대표 및 회원들과 함께 「지방의회 모니터링 YLP(Young Leadership Program) 공동발대식」을 개최, 지방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실천적 행동들을 결의할 예정이며 국회의원 황주홍,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을 초청, 지방자치와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강연도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와 강연 참여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온라인 사이트 ‘유스트림(www.ustream.tv)'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