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2015년 이후 서울·경기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과 조성원가 비교’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과 경기지역 33곳에 1,157만7,503㎡(350만8334평)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5조1,664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되었다.
LH는 원주민으로부터 토지를 협의 혹은 수용 방식으로 확보하며 보상금으로 4조3,920억9,67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조성공사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주 대책비, 인건비 등으로 16조1,514억6,297만 원을 추가 투입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총 택지 조성 원가는 20조5,435억5,968만 원이다. LH는 이렇게 조성된 택지를 분양해 25조7,099억7,977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성공사비 등을 제외한 평당 토지 평당 수용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LH는 최저 163%, 최대 1,099%의 가격에 토지를 공급하였다. 주택평당 공급단가의 경우, 토지 평당 수용가액 기준 최저 399%, 최대 1,680%로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평당평균수용액 대비 토지평당공급단가가 높은 비율은 지구별로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1,099%,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937%, ▲화성동탄2지구 897%, ▲화성 비봉지구 815%, ▲시흥장현지구 688% 등 순이다.
평당 평균 수용액 대비 주택 평당 공급단가 비율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1,680%, ▲시흥장현지구 1,318%, ▲화성봉담2지구 1,251%, ▲화성동탄2지구 1,227%, ▲의정부고산지구 1,191%, ▲남양주별내지구 1,107%, ▲수원호매실지구 1,00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경우, 평당평균수용액 대비 평당공급단가 비율이 1,099%, 1,680%로 토지와 주택 모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각각 수용가 대비 10배, 17배 가량 높은 가격에 공급한 것이다.
송 의원은 "LH가 2015년 이후 택지를 협의 혹은 수용 방식으로 헐값에 토지를 확보한 뒤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5조1,500억 원의 차익을 남겨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LH가 공공기관인 만큼, 토지 수용과정에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여 합당한 보상을 하고, 높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