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이우현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 업체 우대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지역경제 살리기 뿐 만아니라 중소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지만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 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공사 중 지역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한 현황을 살펴보면 392곳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지역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한 곳은 15.8%인 6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지역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이유는 원도급사의 협력업체 중 자신들에게 로비를 잘한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도 부정하지 않다보니 지역 업체 우대 방안이 점점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우현 의원은“지역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시작된 지역 업체 우대 방안에 대하여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대통령의 국정철학임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도 및 내부적인 규정 등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이우현 의원은“한국도로공사는 창조경제 실현과 고용창출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역 업체가 하도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