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정병국 의원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의원(4선, 경기 여주,양평,가평)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산재, 화재, 교통, 형사 등의 사건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 이후 10년간 사망 23명, 부상자 307명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가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 125개 기업이 입주하여 남한 근로자 780명, 북한 근로자 52,742명으로 총 53,522명이 근무 중에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9명, 다친 사람은 307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13명이 사망하는 등 개성공단에서 모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사건․사고는 총 473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산업재해가 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78건, 화재가 52건, 폭행․분실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은 26건으로 집계되었다.

 개성공단 사건사고 현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재사고의 경우 사망 9건 중 남한근로자의 사망이 4건, 북한 근로자의 사망이 5건이었으며, 307건의 상해사건 중 남한 근로자의 상해가 47건, 북한 근로자의 상해가 260건으로 집계되었다. 

 산업재해의 경우 북한 근로자의 부상 남한근로자 보다 5,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북측 인원이고 기계 작동 미숙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재해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남한 근로자는 우리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으며, 북한 근로자의 경우「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으로부터 받는 사회보험료와 북한근로자로부터 받는 사회문화시책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이제 곧 건립 10년을 맞이하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을 넘어 평화 협력의 상징으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남북이 함께 안전시설의 점검과 안전교육의 강화 등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적 미비점 들이 보완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