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 윤석열 지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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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 윤석열 지지선언 
  • 신욱 기자
  • 승인 2022.03.0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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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주성민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주성민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서울=글로벌뉴스통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 교수 33인이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비공개로 지지한 교수는 1,000여명이다.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한국교수협의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을 인하한다. 한국 법인세율은 27%로 OECD 평균 22%보다 높다. 미국 법인세는 21%다. 세금인하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세금을 인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중산층을 포함해 살기 좋은 한국을 만든다.

둘째 한국의 국가채무는 공기업 포함시 이미 100%가 넘는다. 비 기축통화국으로서 매우 위험하다. 막무가내 퍼주기로 국가파산이 오지 않도록 엄한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예산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이내로 한다. 

셋째,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줄인다. 한국의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업이 상생하도록 혁신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유니콘 기업이 50개 이상 탄생토록 한다.

넷째 한국 외환보유고를 9,000억 달러까지 증액하여 환율을 안정시킨다. 
한국은 제조업 세계5위, GDP세계 10위, 국제금융은 30위권이다. 다시는 한국에 IMF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하고, 금융위기가 우려된다. 아르헨티나는 6번째 외환위기를 맞았고, 터키는 환율이 두 배 폭등했다. 

다섯째, 4차 산업혁명 SW핵심 디지털인재 100만 명을 육성한다. 실업자 114만명을 무상 코딩교육으로 취업시킨다. 2015년 골드만 삭스는 2040년 한국의 우수한 교육제도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최고의 자산인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한다. 문재인 정부의 평준화 하향교육은 잘못되었다. 교육만이 한국이 살길이다.

여섯째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세를 폐지하여 기업투자를 확대한다. 획기적인 기업투자환경 개선으로 선진국이 된다. 청년 취업확대로 희망을 제공한다.

일곱째 안철수와 단일화를 통하여 꼭 정권교체를 한다. 단일화를 못하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다. 양보와 타협으로 하나가 돼라. 

여덟째 윤 후보는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평화를 적극 지지한다. 한미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한국을 지키는데 가장 큰 역점을 둔다. 강대국과의 외교는 실리외교를 한다.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아시아 허브로 성장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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