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도 용인시 정)과 74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4일(월)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정치개혁 의제 거부를 규탄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반드시 양당 독점을 중단하고 다당제 정치교체를 실현하고자 여'야 정개특위를 구성해 추진하였으나 국민의힘의 의제 거부로 10여일 넘게 정개특위가 공전됨에 따라 규탄에 이른것이다.
국민의힘에 양당 독식을 초래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법’ 심의에 즉각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위성정당 방지법·’대통령 결선투표제‘·’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번 농성은 대선 전 민주당이 약속한 정치개혁을 이행하려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아울러 국민의 정치교체 요구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의 불성실한 태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대선 전 지난 2월 27일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 이준석 당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국민의힘을 이끄는 대표 정치인들 역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와 다당제에 대한 소신을 강하게 피력했다.
문제는 대선 이후 국민의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대선 직후인 3월 16일 민주당 정개특위 의원들은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정개특위 협상테이블 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에도 두 차례의 기자회견과 원내대표 회동을 포함해 여러 채널을 통한 협상을 10여 일 넘게 진행해왔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결렬시키며 정개특위를 공전시켰다.
실제 3월 21일 민주당 국회의원 54인이 국민의힘에 ‘2인 선거구 폐지법’ 논의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국민의힘은 같은 날 정개특위 해당 소위 개의를 거부했다.
이틀 뒤인 3월 23일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2인 선거구 폐지법’ 상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역시나 바로 다음 날인 24일 정개특위 소위 일정 합의를 거부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논의 거부로 인해 60여 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일정이 위태로워졌다는 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출마희망자와 유권자들에 전가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다 보니 출마희망자들이 혼란에 빠졌고, 지역 유권자들 역시 본인 선거구는 물론 자기 지역의 출마예정자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결국, 5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7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게 됐다.
이탄희 의원은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의 ‘묻지마 발목잡기’가 ‘내가 욕먹어도 상대가 성과 내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고 하는 양당 독점 정치’의 전형”이라며 “민주당은 다르다.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를 위해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고, 미래 담론을 주도·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