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4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2009년 69,487건에서 2013년 105,365건으로 35,601건 증가하여 51.2%의 증가율을 보였다.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도 2009년 8.7건에서 2013년 14.6건으로 5.9건 증가하여 69% 증가율을 보였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건수는 중학교가 19.1건, 고등학교가 14.7건, 초등학교 12.6건, 유치원이 10.7건 발생했다. 2009년 대비 2013년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 증가율은 초등학교가 80.2%, 중학교 76.4%, 고등학교 52.7%, 유치원 4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학교안전교육예산은 2010년 827원에서 2014년 3,155원으로 약 학생 1인당 2328원 증가하여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학교안전교육예산은 대전(25,983원), 대구(18,978원), 경기(2,683원), 전남(2,663원) 순으로 많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게 배정된 곳은 서울(410원), 부산(510원), 경남(518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4년 학생 1인당 학교안전교육예산은 경기(854.2%), 대전(560.0%), 대구(389.1%)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반면, 경남, 울산, 부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기준으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는 체육수업 29,868건(28.4%), 점심시간(18.6%),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17.7%), 수업시간(15.1%)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시간과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43%에 달하고 있어 교사의 학생 관리에 허술함이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교사의 관리와 지도가 느슨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및 청소년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발생 비율이 35%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학교급별로 사고발생 1,2순위를 비교해보면, 유치원은 수업시간(4,096건)과 점심시간(697건), 초등학교는 체육수업(8,414건)과 점심시간(8,377건), 중학교는 체육수업(12,014건),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6,567건), 고등학교는 체육수업(8,698건)과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4,89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액도 2009년 196억원(건당 375천원)에서 2013년 358억원(건당 475천원)으로 162억원이 증가하여 82%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39.7% 증가하였으나 보상액은 101.5% 증가했다. 사고 건당 보상액이 2009년 521천원에서 2013년 751천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2009년 대비 2013년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 증가율이 초등학교가 높은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안전교육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이어 강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증가로 인해 보상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안전사전예방을 통해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안전 예산의 선순환적 활용이 필요하다” 면서 “학교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