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실패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 국민에 사과해야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최근 청와대가 실시한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성과를 되돌아보는 '국민정책 평가 투표'에서 탈원전을 비롯한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대북정책은 빠져 있는 가운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가 붕괴되고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현실에 대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이 원전 산업 업계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관련 인력 및 계약 규모가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중소 협력업체들은 계약 감소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자력 관련 학과의 자퇴생이 증가하는 등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자력 분야 지원은 줄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우리나라 원전산업계의 타격은 심각한 수준인데, 대표 원전 건설 기업인 두산중공업의 경우 2017년 1,827명이었던 원자력 관련 인원이 2022년 현재 1,179명으로 약 65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관련 계약 건수의 경우 2017년 2,365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계약 협력업체 수도 2017년 326곳에서 2021년 220곳으로 100개 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개의 원전 관련 기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업계의 인력 감소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부산대 등 원자력 관련 학과가 있는 13개 학교에서 595명의 학생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만 치중하고 있었다. 한국전력공사가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전력산업기반기금 규모 및 지출 상세내역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2017년 5,910억 원, 2018년 7,832억 원, 2019년 9,054억 원, 2020년 1조 1,315억 원, 2021년 1조 2,013억 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자력핵심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은 2016년 736억 원에서 2017년 686억 원, 2018년 621억 원, 2019년 612억 원, 2020년 649억 원, 2021년 562억 원으로 계속 감소했고, 2022년에는 전년도 대비 55%에 불과한 312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2021년에서야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지원액수는 고작 2021년 5.9억 원, 2022년 6.5억 원에 불과하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이 원전 강국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와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실패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손실에 대해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잘못된 원전 정책을 바로잡고 관련 사업들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되살리고, 잃어버린 5년간 뒤처진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원상회복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