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최근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윤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지역․ 집값 무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적용”를 포함한 대출규제 대폭 완화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이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다가오는 19일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질의하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12일,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되어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제출한 것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은 물론 대구, 대전, 세종 등 비수도권 중 주택시장이 뜨거운 비수도권지역에서조차 주택가격의 오름폭은 확연히 축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와 작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 등을 통해 그 원인 중 하나로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매수심리의 약화를 짚은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집값과 무관한 LTV 70% 완화” 공약은, 결국 대출한도가 주택가격에 연동되는 LTV의 특성상 고가 주택을 매입자에게 더욱 유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득과 연관되어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연계해 대출규제를 손보지 않는다면 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는 결국 고소득자가 고가의 집을 사는 경우만 도움을 주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 “현재 윤 당선인의 인수위가 논의한다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LTV 80%’과 같은 정책은 실제 대출이 꼭 필요한 실소유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 밝히면서도, “그렇지만 규제의 세밀한 조정 없이 LTV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70%로 완화하는 방식의 대출규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뿐 아니라 향후 주택가격이 정상화 되면 부실의 위험만 더 키울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창용 후보자가 8년 간 근무한 IMF 역시 지난 3월 29일, 한국 정부의 주택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 이 후보자가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 정확한 경제상황 진단에 따른 대출규제 마련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성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