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해외 수출관련 지원정책이 ‘시장 확대 없는 지원정책은 몸에 안 맞는 옷에 몸을 맞추는 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좌측에서 네번째 전하진 의원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소속 전하진(성남 분당을) 의원은 “시장이 된다면 기업들은 알아서 투자 및 교육 등을 확대하므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 확대에 있다” 면서 “중소기업 수출액이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 2012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올 해 중소기업청의 해외 진출지원 관련 예산은 중기청의 전체예산 대비 1.5%에 불과하다.” 고 지적하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지원에 대한 계획 수립 등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2014년도 중소기업청의 전체 예산은 7조 166억원으로 이 가운데 해외 진출시장 관련예산은 중기청 전체 예산대비 1.5% 수준인 1,054억원에 불과하다. 세부사업으로는 ▲중소기업수출 역량강화 513억원, ▲무역촉진단파견 190억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136억원, ▲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56억원, ▲수출 인큐베이터 82억원,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18억원, ▲온라인수출지원 25억원, ▲해외산업협력지원 32억원 등이다.

 이어 전 의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스라엘의 경우 내수시장 없으니 아예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정부는 국내 시장이 아예 없다는 가정 하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은 후 “시장이 확대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지원을 해도 결국은 살아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확대임을 강조했다.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혁중)좌측에서 다섯번째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한미FTA 체결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해외 조달시장을 언급하면서 “미국 조달시장은 연간 1조 달러 넘는 세계 최대시장으로 이러한 시장에 도달하는 길을 정부가 반드시 뚫어주어야 한다. 해외 조달을 개척해 실적을 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