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과제가 진행 도중에 잦은 책임연구원 변경으로 연구과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사례는 모두 116건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토진흥원이 한해 평균 23건의 책임연구원을 무분별하게 변경하면서 연속성 저하 등에 따른 부실연구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116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38건(32.8%)이 조직개편, 업무조정, 파견 등 충분히 조정이나 예상 가능한 내부 사유였다.
또한 퇴직, 이직, 휴직 등으로 인해 책임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76건(65.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연구원들의 근무환경이나 고용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연구과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연구과제 중단된 사례도 9건이나 되는데 이중 5건이 중간평가결과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중단되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토진흥원의 책임연구원이 변경되거나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것은 그 만큼 연구과제의 질 저하에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진흥원들이 수행하는 과제인 만큼 책임연구자가 변경되거나 연구과제들이 중단되는 일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