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더불어민주당 민생부대표 이동주 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 한상총련은 7월 14일 (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규탄하였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은 처음 제정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났고 일부 개정을 반복하며 유지되고 있고 변화되는 유통산업을 관장하고 있지 못해 전면 개정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계는 무점포 판매시설에 대한 규제, 야간노동 규제, 종사자 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용자 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온라인 유통과의 형평성을 위해 의무휴업 해제와 야간 온라인 배송 영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마트노조는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시장 경쟁만 보장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동주 의원은,"공정위는 노동자를 죽이는 규제 완화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중소유통업 상생을 위해 만들어진 의무휴업 제도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광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