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예탁결제원의 중립투표제도(Shadow voting)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정족수 충족을 위해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는 방안이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전자투표제도, 전자위임장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기회이자 권리이며, 기업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장기업의 관행 상, 대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 또는 개인주주들의 의견이 경시되고 형식적으로 개최되어 근본 취지가 무색해지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주주총회 형해화의 원인과 해외 주주총회 모범 관행 및 사례 등을 분석하여,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발표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며 기관투자자, 학계, 정부, 감독당국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주주총회의 주요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제 1세션에서는 英헤르메스자산운용 전무이사인 한스-크리스토프 허트 박사(Dr. Hans-Christoph Hirt)가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발표했다.

 

제 2세션에서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교수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 3세션에서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부회장이자, 아시아 리서치 헤드인 준 프랭크(Jun Frank)가 ‘정보에 입각한 주주들의 투표 행사를 위한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제 4주제 세션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송민경 연구위원이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 개최 및 감사 일정, 정보 공시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법무부·금융위 실무진 등 6인의 패널이 주주총회 실효성 제고 방안과 주주총회 관련 국내 법·제도적 이슈에 대하여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