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정책 평가 및 부과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13년 4월 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최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건강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제도 개편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편안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건강세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들 세금은 일괄 부과방식으로 소득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어, ‘증세는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도 배치되고 있다.
그러나 60% 초반에서 정체된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국가 평균 8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재정마련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을 약속했지만 당선 후 재정마련에 대한 논란으로 국정과제에서 제외하는 정책추진의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통합 초기에 소득파악의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제는 ‘능력에 따른 부과’라는 사회보험료 부과 원칙을 회복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모색해할 시점이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한 <박근혜정부 건강보험 정책 전망과 과제 - 보장성 정책 평가 및 부과체계 개편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사용자․소비자단체 및 의료 공급자단체와 정부 및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프 로 그 램
◌ 사회: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발제: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 토론
- 전병왕(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이상철(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 김선희(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정책국장)
- 황선옥(소비자시민모임 이사)
- 신현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유승모(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