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검사 퇴직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2명 ▲2020년 95명 ▲2021년 79명 ▲2022년 8월 기준 110명이 퇴직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79명이 퇴직한 것과 비교해 31명이 증가했으며 올해 8개월 간 110명의 검사가 검찰을 떠난 것이다.
최근 6년 간 가장 많은 검사가 퇴직한 2019년 8월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에는 7월과 8월, 세 차례의 인사가 있었다. 해당 인사에서는 한동훈, 이원석, 이두봉, 윤대진 검사 등 윤석열 당시 총장의 최측근들이 요직으로 영전했다. 이 기간, 70명이 넘는 검사가 퇴직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최측근 특수통 검사들을 요직에 등용한 데 따른 반발로 많은 검사가 퇴직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같은기간 두 번째로 많은 51명의 검사가 퇴직한 시기는 지난 7월이다. 문제 되는 시기보다 두 달 앞선 5월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임명됐고, 두 달간 네 차례의 인사가 단행됐다.
한편,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정부 주요 요직에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채워지고 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률비서관,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법무부 장·차관과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최측근 특수통 정치검사들만 편중 인사한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존재와 횡포에, 일선 검사들이 버티다 못해 결국 퇴직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특수통 정치검사 전성시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민생경제 파탄, 외교 참사뿐”이라면서 “검찰 밥그릇 지키기를 중단하고 민생에 관심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