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사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수진 의원은 5일(월)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행정감사 때도 언급되었던 「갈 곳을 잃어버린 사상구 장애아동들」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황 의원은 발표에 앞서 사상구 유일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상황에 대하여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하기 위하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의 요건을 갖춘 시설로 지자체장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고 사상구 장애아 어린이집도 국비 등 3억 3천여만원을 지원받아 2014년 문을 열었다. 그런데 법인 대표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의 이름으로 최소 7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보조금 횡령을 저질러 폐쇄될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어린이에는 32명의 원생들이 다니고 있다. 일단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잠시나마 운영을 더 지속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폐쇄는 불가피하고 사후 대책이 불투명하여 부모들의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그럼 32명의 이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현행법상 천만원 이상 횡령하면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한다며 대표는 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내년 2월 어린이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해당 어린이집의 부모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5월부터 구청 담당 지역과에 문의하였지만 절대 폐지는 안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놓고선 이제와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발빼기식 발언과 명확한 설명조차 해주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모들은 더 초조한 마음만 더해졌다고 한다. 최근 구의 답변은 12월 16일 원심결과가 나오니 그때 다시 논의하자고 반복적인 시간끌기만 하고 있을 뿐 다른 실질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황 의원은 답답한 마음에 부산시에 문의하였더니 부산시에서는 2월까지 운영하는 것 또한 특혜가 아니냐 다음번에 또한 악용할 수 있으니 선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구에서는 비장애아와 함께 다니는 통합어린이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마저 대안이 되기 힘듭니다. 여기에 등원하는 아이들은 이미 통합어린이집에 원서를 넣었었고 선정되지 못한 아이들이 모여서 오게 된 것이 여기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입니다. 통합어린이집의 다니는 아동들은 대체로 경증의 아동들이 많습니다만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은 대부분이 중증 이상의 아동들입니다. 이런 상태조차 점검하지 않은 채 통합어린이집 원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나눠 가지기식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무슨 경매물건도 아니고 너는 몇 명 나는 몇 명 디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또한 행감때 간담회를 열어 논의도 하였다고 자랑스럽게 구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통합어린이집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처음 부모들에게 제안한 건 다른 구에 있는 전문어린이집으로 옮기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게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제가 거리를 측정하여 보았다. 구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로 이동해야하는데, 길게는 집에서 1시간 거리를 다녀야 합니다. 장애아는 접근성이 열악하고 이동이 불편하면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고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이 32명의 아동들을 모두 차량으로 그 멀리까지 등하원이 가능할까요? 그 타구의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는 다른구(사상구)까지 차량을 태워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부산시 전체에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은 딱 16곳이 있다. 갈 수 있는 빈자리를 다 합쳐도 70명 정도이다. 부모들은 국공립 전문 어린이집을 마련해달라 요구하였고, 안되면 폐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하였고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했지만 늘 같은 답을 들어야만 하였다고 이 모든 제안들도 항상 엄마들이 제안하고, 전화하고 이야기하였다고 한다. 단 한번도 구청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왜 이런 고민은 학부모만 해야 하는것인지 부모들은 따져 묻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본 의원은 3가지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통합어린이집 중 한 어린이집을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물론 그 원을 다니고 있는 비장애 부모님이 1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부모의 입장과 상황이라면 그 부모로써의 마음으로 전원하여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된다면 간절하게 1분 1분 설득해보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폐원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인허가를 받아 장애아동전문 어린이집으로 개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폐원 어린이집의 시설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소방안전과 재해대비시설, CCTV 등을 갖춰야 하는 인허가 시설입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어렵게 마련된 보육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손실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시설이 구로 다시 귀속되었을 때 다른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해 나가는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받은 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위탁업체를 공정하게 다시 심사하여 위탁함으로써 다시 운영해 나가는 것 또한 부모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수진 의원은 “정말 그런 보여주기식 간담회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우리에겐 처음부터 선택지가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비장애 아동들은 선택이란 걸 할 수 있지만 여긴 그렇지않습니다. 하나의 선택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사상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일까요? 32명의 장애아동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의 사상에서 조금이라도 바르게 커 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아이들이 정말 1명도 사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키워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정말 현실적인 제도와 대안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