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주호영 원내대표는 2022. 12. 12.(월)오후4시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10월 20일 이 자리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지면서 그때 주신 건의 말씀에 대해서 성과를 보고 드리겠다는 약속했다.사실 납품단가연동제 통과의 숙제는 이행하고 뵙게 돼서 다행스럽다. 법이 처음 만들어지면 정교함이 좀 부족해서 시행 과정에 껄끄러운 데가 있다. 저희들은 늘 글로벌 경제위기 복합위기라고 한다. 각종 규제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서 조속한 규제개혁과 감세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법인세 감세를 비롯한 감세정책은 민주당의 의석에 막혀서 저희들이 진도를 못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일부 법인세 하위구간은 감세를 동의하고 있지만, 상위구간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고, 대만과 비교할 때 대만은 법인세가 20%인데 우리나라는 25%에 지방세 10%를 합치면 27.5%여서 무려 7.5%나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저희들은 친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도 기업이 잘 되는 것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복지 중에 최고 복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도우려고 하지만, 국회 의석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기업에 애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납품단가연동제는 5월 중순에 김기문 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세미나도 했다.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고 또 경기변동에 따라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 균형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법무부, 노동부 관련되는 모든 곳을 함께해서 4만9천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 거로 안다. 추가적으로 점검해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들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가업 승계야말로 중기업들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생각한다. 매출액 기준이나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상향하는 문제를 전향적 검토를 해서 우리 기업인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저희 정책위는 늘 약자 편에서 동행하겠다. 산업계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을 보면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자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약자를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을 뛰어넘어서 세계 대표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