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국민들의 고충 해결사! 국민의힘 민생119(위원장 조수진)는 어둠 속에 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하고 있다.
‘민생119 온라인 신문고’가 4월 25일 설치된 이후 어제(5월 3일)까지 9일간 총 119건의 국민의 목소리가 접수되었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 분야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12건), 부동산(8건), 교육과 금융(각 7건), 출산·육아(3건) 순으로 제보가 이어졌다.
중요 제보 내용으로는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 확대’, ‘자영업자 배달비 체계 개선’이 있다.
첫째로, ‘방과 후 수업’과 ‘초등돌봄교실’에 대해서 시간과 대상 학년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 목소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음. 현재 시범운영중인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민생 119에서도‘늘봄학교’가 전국에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둘째로, 현행 제도상 배달앱 사용시 자영업자가 배달비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있어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부담을 해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작년 배달음식 온라인 거래액은 26조가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배달앱 이용은 자영업자에게 필수사항이 됐음. 민생119는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생119는 4월 24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무료화 및 디지털화’,‘소액생계비 대출한도 상향 및 이자율 경감’,‘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에 대해서 논의했고 추진 중에 있다.
건강진단결과서 디지털화는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신속히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협업하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해서 서민 금융은 민생119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거나, 금융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부분도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5월 말까지 민생119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하고, 당 정책위원회로 이관하여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민생119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소중한 목소리를 흘려듣지 않고, 민생문제 해결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