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 ▲2020년 12,209명, ▲2021년 10,626명, ▲2022년 12,387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표1.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구분 |
총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北 |
경기 南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기타 |
’18년 |
8,107 |
1,767 |
814 |
348 |
661 |
158 |
111 |
82 |
- |
467 |
1,679 |
321 |
207 |
293 |
85 |
162 |
353 |
529 |
34 |
36 |
’19년 |
10,411 |
2,366 |
872 |
350 |
1,017 |
244 |
122 |
178 |
12 |
544 |
2,063 |
425 |
292 |
376 |
138 |
219 |
433 |
621 |
60 |
79 |
’20년 |
12,209 |
2,629 |
1,276 |
431 |
1,041 |
306 |
185 |
132 |
19 |
816 |
2,430 |
326 |
337 |
408 |
178 |
280 |
491 |
697 |
96 |
131 |
’21년 |
10,626 |
2,590 |
822 |
427 |
1,087 |
153 |
149 |
132 |
18 |
712 |
2,107 |
286 |
360 |
347 |
163 |
232 |
399 |
439 |
46 |
157 |
’22년 |
12,387 |
2,892 |
898 |
578 |
1,004 |
241 |
209 |
220 |
29 |
996 |
2,171 |
416 |
467 |
454 |
204 |
344 |
467 |
582 |
104 |
111 |
합 계 |
53,740 |
12,244 |
4,682 |
2,134 |
4,810 |
1,102 |
776 |
744 |
78 |
3,535 |
10,450 |
1,774 |
1,663 |
1,878 |
768 |
1,237 |
2,143 |
2,868 |
340 |
514 |
(단위: 명, 자료출처: 경찰청)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재범현황을 보면 ▲2018년 4,620명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별로 보면, 10·20대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2018년 1,392명이던 20대 마약사범이 작년 한 해 4,203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10대도 104명(‘18년)에서 294명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더 음성적인 쉽고 빠른 신종 거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다크웹ㆍ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범죄가 2018년 85건에서 2022년 1,097건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것은 옛말”이라며 “폭등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