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헙의회가 6.28(수)09:00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이종섭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228호에서 열렸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불이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방안을 논의에서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위주로 김기현 당대표가 지난주 발표한 청년약속 1호(대학생 학자금 패키지)에 이어 청년약속 2호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리한 처우 금지 및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에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학칙 개정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상의 시행령 및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마련한 이후에도 불이익한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국방부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에는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기로 논의하였다.
무엇보다, 대학의 주요 보직자는 물론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관련 내용과 그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안내·홍보하여 이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향후에는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대교협 등 관련단체와 논의해 나가기로 당정이 의견을 같이 하였다.
당정 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병민 최고위원,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부의장겸 교육위 간사, 신원식 제4정조위원장겸 국방위 간사, 전주혜 원내 대변인 등이 참석하였고,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종섭 국방부 장관,정상윤 교육부 차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