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와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치 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출판기념회가 국회 이명수·최형두·김종민·김영배·이은주·조정훈 의원실 후원으로 오는 7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지하 1층 강당(B105)에서 개최된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우리 사회 정치 양극화라는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 그리고 전문가 등 24인이 지난 2022년 1년 동안 공동연구를 진행해 발간하게 된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의 최종 성과물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소득과 부의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간 일자리 양극화, 첨단산업에서조차 사라지지 않고 있는 장시간 노동의 관행,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교육이 지위 세습의 통로가 되는 현실 등 우리 국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비혼·저출산을 유발하는 여러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 양극화 이슈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룩한 형식적 민주주의의 발전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였는지 근원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양대 정당 간 대결적 정치구조를 혁파함으로써 한국 정치가 정쟁보다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토론하고 경쟁하는 정책 중심의 정치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총 24인의 집필자가 권력구조, 국회 운영, 선거제도, 정당정치 등 ‘주제별 여야 국회의원 분임토의’라는 새로운 연구 방법을 통해 정치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 제시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산물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를 진행하며, 김진표 의장(국회)과 윤재옥 원내대표(국민의힘), 박광온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가 축사를, 최상한 원장(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 취지 소개, 박 준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과 윤광일 전 회장・교수(한국정당학회・숙명여자대학교)가 경과보고 및 저자소개를 하기로 했다. 환영사 및 증정식은 정해구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 맡았다.
이번 출판기념회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원장은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양대 정당 간 대결적인 정치구조를 혁파해 토론과 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