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7일(목), 국회 본회의 5 분 자유발언을 통해 , 국회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기후재정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발언에서 10 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이재민들을 위한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야 정치인들과 각계의 전문가는 이 모든 재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이러한 각종 기후재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올해만 세수 결손 40 조원이 예상된다, 내년은 더욱 걱정이다 . 작년에 통과시킨 부자감세의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화되고, 경기전망도 신통치 않다. 올해의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는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만일 우리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기후위기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불가역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고 하였다.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된다 . 그렇기에 참혹한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 지금의 세수부족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재정 방치 사태를 바로잡을 책무는 국회에 있으며, 야당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추경의 전제조건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감세의 철회이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철회안을 제시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증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CBAM 등 글로벌 탄소가격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기에 .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탄소세 등의 기후증세로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
장혜영 의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에 촉구한다 . 적절한 탄소가격 형성과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탄소세법을 반드시 이번 올해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