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7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과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원 국민의힘 간사 그리고 김성환‧윤관석‧이동주‧홍정민 국회의원 9명이 공동주최로 나섰다. 이는 여'야 국회의원이 한데 모여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법률체계 구축에 나선것이다.
토론회는 전기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할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전통적인 전기산업 개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는 지속적이고 안정적 공급은 물론 전기산업의 토대 마련과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체계적인 전기산업 정책 관리를 위한 근거 법령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발제를 맡은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파급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는 국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증진에 필수적인 재화이며 탄소중립 추진과 신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전기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주영 의원과 이철규 의원은 각각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대표발의한 제1조부터 제19조까지의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통과되고 제정될 수 있도록 토론회의 논의사항을 잘 반영해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