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만간 R&D 비효율을 혁파할 제도개선 방안과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과기정통부는 8월 16일(수)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9층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 R&D 비효율 혁파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정희권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 김병욱,김영식,윤두현, 허은아, 홍석준 의원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R&D 예산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만연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대응이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 같은 단기 현안 대응 사업과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한 뒤 수요가 없는데도 예산은 줄지 않고 한번 늘어난 예산이 기득권처럼 작용, 지속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R&D 예산인 10조원에서 20조원이 되는데 11년이 걸렸는데, 20조원에서 30조원이 되는데는 전 정권 때 4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어떤 사업이 비효율 주범인지도 짚었다. ▲임자가 정해져 있는 R&D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경쟁없이 가져가는 뿌려주기식 R&D가 R&D 비효율과 카르텔적 요소가 생겼다는 것이다. 당정은 R&D 전반 비효율 혁파를 위해 보조금 성격, 뿌려주기식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제도 혁신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의 예산 확대 과정을 점검하고, 국가 임무중심형 세계적 전문연구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쟁형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중 의원은 당정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출연연의 지방 분원 53개 가운데 우수 평가를 받은 곳이 4개 밖에 없었다. 단순히 일자리를 만들려고 국민 세금을 쓰고 있다”며 “R&D에 대한 비효율을 혁파해서 잘 하는 곳은 집중적으로 주고 못하는 곳은 확 깎아서 미래를 위해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호 장관도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은 칸막이와 기득권에 안주하는 연구, 나홀로 연구가 아니라 R&D다운 R&D가 돼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R&D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