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에너지공기업 국정감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재정)는 10월 19일(목)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6개 에너지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전KDN, 한전KPS,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 이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공사와 관련해서는, ▲경영 적자 및 부채 해소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자산 매각 및 내부 구조조정 등 실효성 있는 자구책 마련 ▲도서지역 발전시설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 확보 상생협의회의 사회적 합의 준수 노력 필요 제안이 있었다.
또, ▲전력구입비 인하를 위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발전설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용량정산금 지급 수준 정상화 및 대용량 전기사용고객의 전기수급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일부 데이터센터의 전기사용 허수 신청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의 안전성 대국민 홍보 등 인식 개선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발생한 원전 건설 협력업체의 임금 보전금을 계약금에 미반영 ▲지진발생으로 원자력발전소에 화재 발생 시 비상디젤발전기의 가동 중지 우려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운영,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관련 송변전설비에 대한 한수원의 합리적인 비용부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송도바이오클러스터 등 산업특화단지에 원활하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전력망의 신속한 구축 ▲발전사업자의 체리피킹을 유발하는 태양광발전 고정가격 계약제 제도 개선 ▲태양광 관련 한전 직원의 겸직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무제한 계통 접속으로 전력망 구축비용 비대화 문제 해결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발전사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재 위험 최소화를 위한 한전산업개발 재공영화 추진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에 따른 언론 공영성 훼손 및 매각주관사의 공동매각 방식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계속해서 10월 20일(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1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