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연금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보완 및 차질없는 3‧4차 개통 준비 필요성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0월 20일(금)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공단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관련, 연금개혁의 다양한 의견 제시와 책임투자, 연금사각지대 해소 등에 관한 감사가 진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련해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등에 관한 감사가 이뤄졌다.
연금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의 단일안 제출 ▲모수개혁보다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제안 ▲ 연금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 소득대체율 변화, 세대간 형평성의 측정 방법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선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이나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기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투자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투자 필요성 등 책임투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또, ▲해외대체투자 등 성과 제고를 위한 해외사무소 활성화 및 현지인력 채용 관련 제도개선 ▲기금 운용직 처우 개선 및 지방 정주 여건 확보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 ▲전문위원회 위원 임명 및 기금운용 과정에서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보험료 지원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저출생 문제 해소 관련, 첫째 자녀부터 기간을 인정하는 등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 ▲두루누리 지원 대상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할 필요성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국민연금 급여 및 복지사업에 대해선 ▲장애정도심사 등 수탁사업의 인건비 지급으로 기금이 손실됐는바 이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보상 및 관련자 징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가습기살균제 유족연금, 장애연금 지급 관련,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청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관련하여 컨소시엄 대표사인 LG CNS의 책임에 대한 증인 신문 및 질의가 있었는데, 시스템의 오류 보완 및 차질없는 3․4 개통 등 사업의 완수와 피해 국민에 대한 배상 필요성이 강조됐다.
▲부정수급 예방 인력 충원 및 본인인증 수단 제도개선 ▲고위험 위기가구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사례 관련, 정보 공유 및 인력 확보, 관계부처 협조 등 적극적 대응 ▲복지 수급자격을 알려주는 복지멤버십 서비스의 가입 확대 및 시스템 연계 고도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23일(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