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글로벌뉴스통신] 법무부는 2015. 2. 17.(화) 고검검사급 검사 및 일반 검사 전보 1,033명 신규임용 66명 등 검사 1,099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를 2. 25.(수)자로 단행하였다.
※ 사법연수원 41기 법무관 전역자 31명은 4. 1.(수)자 신규 임용 실시
지난 2월 11일 검사장 인사에 이어 고검검사급 검사와 일반 검사들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법무‧검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기 위한 진용을 완비하였다.
한편, ‘15년 검사 90명을 증원함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검찰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41기 법무관 전역자 및 44기 사법연수원 수료자 등 총 66명을 검사로 임용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에 대하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후 검사로 신규 임용할 예정이다.
人事의 特徵은 전문성과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로 일선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였고,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노력과 결과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인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검찰 수사역량 강화와 국민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15년 증원된 검사 정원 90명을 각 청의 실정에 맞게 추가 배정하고 우수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다.
※ 검사 350명 증원 (‘15년 90명, ’16년 80명, ‘17년 70명, ’18년 70명, ‘19년 40명)
급변하는 수사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질서 확립과 흔들림 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검찰청 별로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해당 부서에 우수인력을 배치하였고,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였음. 이는 사회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하였다.
금융조사 1‧2부의 서울남부지검 이전 후 청 규모에 걸맞은 효율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고자 서울남부지검에 2차장검사를 신설하여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휴전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검에 공안부를 신설하고, ‘식품‧의약 중점 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에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하는 등 법질서 확립과 4대악 척결이라는 국정과제의 흔들림 없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수원‧인천지검에 확대 설치하였고, 기존에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수원‧인천지검으로 확대 설치하고 경륜과 실력을 갖춘 경력 20년 이상의 검사들을 배치하였다.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 서울중앙지검 2개단 총 10명(‘14. 1. 설치), 수원‧인천지검 1개단씩 신설(각 5명)
고검의 우수 검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수사현장에서 경륜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한 분쟁해결을 통해 국민들께 보다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증원 검사 배치 및 인원보충을 통해 여성검사들이 언제든지 출산‧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여성검사의 출산․육아휴직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선청 정원 배정 및 인력 충원 시 그 현황을 반영하였으며,여성검사들이 육아와 업무를 부담없이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주요 구성원을 전원 유임하였고,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의 주요 구성원을 이번 인사와 관계없이 전원 유임함으로써 수사의 계속성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다.
※ 단장은 검사장 인사시 승진한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사연 21기)로 하여금 계속 맡게 하였음
핵심 국정과제 관련 범죄 수사 역량을 집중하였고, 철도비리, 해운비리, 원전비리, 방위사업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에 수사역량을 모으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에 특수수사 경험을 두루 갖춘 우수 검사들을 집중 배치하여 고질적인 비리척결을 위한 인적 역량을 강화하였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방 청에 대거 발령하고 형사부 근무 경험이 풍부한 검사를 주요 보직에 발탁하여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고, 작년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부분을 지방청에 배치하여, 지방 및 일선 검찰청의 역량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14년 최초 실시 이후 일선 청 활력 부여, 지역 내 고질적인 적폐 해소 및 효과적인 신임검사 지도 등 긍정적 평가 다수
한편, 형사부‧공판부 등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일선 부장을 대거 발탁하여 그동안의 경륜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였고, 여성검사를 지검 차장검사에 최초로 보임하는 등 우수 여성검사들을 검찰의 각급 지휘부와 주요 보직에 고르게 배치하였다.
검찰 내 여성검사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음에 따라, ｢지검장–지검 차장–일선 부장–법무부‧대검 과장｣ 등 검찰 각급 지휘부에 실력과 인품을 널리 인정받은 우수한 여성검사들을 고르게 배치하였다.
※ 고검검사급 검사 : 춘천지검 차장검사(이영주, 22기), 전주지검 차장검사(김진숙, 22기), 원주지청장(박계현, 22기), 인천지검 형사2부장(최정숙, 23기),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안미영, 25기),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노정연, 25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노공, 26기), 논산지청장(황은영, 26기),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박소영, 27기), 서울중앙 공판3부장(고경순, 28기), 부산 형사5부장(강형민, 29기), 평택 2부장(정옥자, 29기)
※ 일반 검사
법무부 : 장관 정책보좌관(주혜진, 35기), 검찰과(나하나, 36기), 법무심의관실[정지은(34기), 이시전(36기)], 국제법무과(김지언, 36기), 국가송무과(김은미, 36기), 통일법무과(서경원, 35기), 법조인력과(강민정, 34기), 보호법제과(문지선, 34기)
대검찰청 연구관 : 김현아(33기), 채양희(35기), 신승희(35기)
서울중앙지검 : 노진영(31기), 김향연(32기), 권선영(34기), 전수진(37기), 김지영, 윤효선, 홍희영, 장려미(각 38기)
일선 근무 부부장 검사 충원을 위해 금번 인사시 사연 30기 검사 대부분을 부부장으로 보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