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에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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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에서 표결!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12.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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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2월 8일(금)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심사경과보고서는 조희대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질 ․ 소신과 식견, 도덕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결과,  일부 우려가 있으나 대체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채택하였다.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에 노력하였다고 보이고,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사법부 개혁의 비전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인사청문회를 거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회부, 표결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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