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글로벌뉴스통신] 김해시의회 조정현 의원은 29일(월)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들의 통학로 교통안전과 인근지역의 주차난 문제의 조화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의 주정차 단속 완화를 촉구하였다.
재작년인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보행자 중에서도 가장 배려가 필요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주정차 차량들이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현재 스쿨존의 주정차 단속을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시행합니다. 평일에는 고정식CCTV와 이동식CCTV, 주민신고제를, 주말·공휴일에는 고정식CCTV를 이용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단속 시간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는 어린이들의 통학 시간과 큰 차이가 있으며, 어린이들이 시설에 없는 주말과 공휴일까지 단속 시간이 있어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본 의원의 주변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방동 삼성어린이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곳은 보호구역 주변으로 공동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해당 공동주택은 항상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곳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정차 단속까지 실시를 하게되니 해당 지역 주변 주민들은 주중에 퇴근 후 주차할 곳이 없어 한참을 주차공간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주차 문제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동주택 주변으로 어린이 보육 및 교육시설이 들어선 경우에 더욱 커지며, 오랫동안 거주하던 주민들은 갑자기 달라진 상황에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학생들이 24시간 혹은 주말에도 등·하교하는 것은 아니기에 아이들의 교통안전 위험성이 낮은 시간대까지 유연성 없이 단속하는 것이 과연 행정의 본질이 맞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완화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주중 단속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의 경우 등교 시간이 오전 9시 또는 9시 30분으로 어린이들의 등교 시간을 생각해도 오전 8시 30분에서 8시 50분입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단속하는 것은 과도한 시간 선정으로 주변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행정입니다.
오후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의 하교 시간은 오후 2시 30분에서 오후 4시입니다. 연장 보육 시간 및 방과 후 수업을 감안해도 거의 모든 어린이들은 오후 6시 이전에 하교를 하게됩니다. 하지만 주중 단속시간은 오후 9시까지 설정되어 정작 보호해야 할 어린이가 없는 시간까지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둘째, 주말 및 공휴일은 단속을 미실시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보육시설이나 학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말 및 공휴일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보호구역인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정현 김해시의회 의원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는 무엇보다 절실한 시대적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필요한 조치는 강화하되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김해시 전체의 공익을 더욱 증진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관계부처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강화와 주차난 해소 문제에 대한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