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총선 앞둔 민주당의 현금살포성 매표 행위 재탕에 날 선 비판
국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8일(목)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시즌 2’ 남발 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죄가 먼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이번 총선이 정치권이 진짜 민생을 돌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 “가구당 평균 100만원 정도로, 언론 추산에 따르면 약 13조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는 “선거를 앞둔 현금 살포성 매표 행위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4년 전, 총선을 전후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확정한 상황을 상기시키며 “재탕, 삼탕 공약으로 나랏빚으로 빚잔치를 하겠다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일삼는 무책임한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이 된다면 나라 곳간은 다시 비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과도한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방치하고 헌법정신에 기반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끝끝내 외면한 것이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국민재난지원금보다 적은 돈으로 영업제한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했으면 될 일을 가지고 소비쿠폰 운운하며 매표행위에 급급해 국회의원, 재벌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똑같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고 한 게 문재인 정부와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 민주당이었다”라고 밝혔다.
특히 “매표행위에 급급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과 헌법정신을 내팽개친 이들의 행위야 말로, 오늘날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갇혀 자영업자 부채 최대를 기록하게 한 원인 행위”라고 강조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공약을 남발하기 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끝끝내 외면한 채 무늬만 손실보상법을 강행처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빚의 굴레에 밀어 넣은 원죄를 먼저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의원은 “국가 재정과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는 공당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으며, 근본적인 대안도 없이 무책임한 정부 공격에 골몰하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전국민 현금 살포 계획을 철회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한 공약에 신경 쓰길 바란다”면서 “이번 총선이 정치권이 극단적인 선동의 정치를 중단하고 서민과 진짜 민생을 논의하는 ‘민생 총선’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