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25일(목)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제416회국회(임시회) 제416-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5월 2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는 수순이 되풀이된 것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말이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5월 28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 해당 법안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9일 다시 재의를 요구했다.
이날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 및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망 원인과 수사 외압 과정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교두보를 위한 정쟁용 특검"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채상병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새로 취임한 한동훈 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여야가 각자의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본회의 전 여당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방송장악법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는 피켓을 들고 '특검법 수용하라'는 민주당 의원에 맞불을 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