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으로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한 가운데, 정작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교부세의 기본 취지와 다르게 지난 10년 (14‘~23‘)간 경기도에 가장 많은 교부가 이뤄졌고, 교부액 증가율 또한 인천과 경기도가 가장 높아 부동산교부세 취지 달성여부와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부동산교부세’ 자료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중앙정부가 걷어 17개 광역단체에 교부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 31조 5,679억 원으로 이 중 △경기(3조 3,791억) △경북(3조 3,488억) △전남(3조 2,809억) △서울(3조 0,525억) △강원(2조 5,877억) △경남(2조 4,977억) △부산(2조 2,735억) △전북(2조 1,818억) △충남(2조 244억) 순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액 상위 5곳 광역단체 중에 경기, 서울 2곳이 수도권 소재 광역단체였다.
반면 교부액이 적었던 광역단체는 △충북(15,478억) △인천(14,321억) △대구(11,767억) △대전(7,741억) △광주(7,497억) △울산(6,182억) △제주(5.683억) △세종(746억)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17개 광역단체가 교부받은 부동산교부세 평균 교부액은 1조 9,683억원으로 평균보다 많은 교부액을 교부받은 광역단체는 9곳, 평균보다 적은 교부액을 교부받은 광역단체는 8곳으로 조사됐다.
곽규택 의원은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으로써 해당 재원을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금액이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도권에 교부되고 있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교부액 교부 증가율도 높게 나타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근 10년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인천과 경기도의 부동산교부세 증가율이 각각 363%와 359%로 전국 평균인 336%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수치는 각각 27%p, 23%p나 높고 이 같은 수치는 교부액 증가율 3위, 4위에 해당된다.
두 곳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광역단체는 △울산(437%, 1위) △대전(429%, 2위) 였으며 △부산(351%, 5위) △경남(347%, 6위) △전남(341%, 7위), △강원, 광주(340%, 8위), △대구(338%, 9위) 순이다.
곽규택 의원은 “재정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 교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 정부가 강조한 부동산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에 반하는 것”이라며 “배분기준 중 재정여건 비중을 상향 조정,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