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이 12월 17일(화) ‘독일의 디지털 기반 교육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4-25호, 통권 제263호)를 발간했다.
독일은 디지털 교육 기반 지원과 관련, ‘디지털 협약 학교(Digitalpakt Schul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전략과 디지털 교육 발전을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간의「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을 체결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협력해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1.0은 2019년 체결되어 2024년까지 5년간 시행 중이다. 협약의 목표는 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며, 디지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원 대상에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모두 포함되며, 연방정부는 각 주에 50억 유로(약 7조 3천억 원)를 지원해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했다.
현재 그 후속 조치로서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이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독일에서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 교육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과 아울러, ▲디지털 교육의 성공을 위한 교사 연수와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 모델 구축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우리나라도 디지털 기반의 교육 변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독일의 디지털 기반 교육 입법례와 후속 논의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폭넓은 담론과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