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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송호창 의원 |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과천)은 18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부 미래부산하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수준인 E등급을 받는 등 실적이 악화됐다.
기획재정부가 116개 공공기관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D등급(미흡)을 받은 기관은 9곳, E등급(아주 미흡)은 6곳이었다. 이 중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D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E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은 C등급(보통)을 받았으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B등급을 받았다.
2013년 경영실적 평가와 비교해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경우 C등급에서 E등급으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했다. 등급이 상향된 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단 1곳뿐이며, 오히려 4곳이나 하락해 산하기관들에 대한 미래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된 셈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경영실적 최하등급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낙제 수준이었다. 평가 항목 3개 중 가장 낮은 5등급이 1개, 4등급이 2개였다.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86개 기관 중 모든 항목에서 5등급을 받은 유일한 기관이었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4년에도 모두 4등급을 받아 개선이 미미했다.
또한, 한국교육방송공사도 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4등급을 받아 개선이 필요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두 분야에서 5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한 분야에서 5등급을 받았다. 연구원들 중 한국한의학연구원은 두 분야 5등급을, 한국식품연구원은 세 분야 모두 4등급을 받았다.
기관장 선임부터 무리수, 최하등급으로 이어져
사실 정부 규정상 경영평가 E등급을 받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서병조 원장은 대통령에게 해임건의 되어야 하지만 올 3월 장광수 원장과 교체되어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므로 해임대상에서는 빠졌다.
또 이번 평가결과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낙제점(D·E등급)을 받은 공공기관 15곳 인데 이 가운데 8곳(53.3%)의 기관장이 ‘정피아’거나 ‘관피아’였다는 점이다. 방만경영의 중심에 낙하산 인사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미래부 산하 역시 최하위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현 원장과 장광수 전 원장 모두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실장을 지낸 정통관료 출신이다,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임명 당시에도 스스로 ‘친박’임을 강조한 자기소개서 등으로 논란이 많았던 인물이다.
송호창 의원은 “미래부는 연구예산만 6조 5천억원, 전체예산 14조원으로 국가미래를 책임지는 곳”이라며 “방만경영을 하는 곳에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국감부터 낙하산 인사, 부정부패등을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엄격한 국회 결산심사로 책임소재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부처의 결산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