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이인영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세청 근로소득백분위 2007년~2013년 분석자료 공개 : 최근 6년간 상위 10% 근로자 급여는 18.5% 상승, 하위 10% 근로자 급여는  오히려 -4.8% 감소

-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 급여 격차, 2007년 8.2배에서 2013년 10.2배로 증가
- 2013년,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27.9% 차지, 2007년 25.9%에서 증가
< 2007년 대비 2013년 상위 10% 근로자 급여 18.5% 상승, 하위 10%는 오히려 –4.8% 감소 >

  7월 10일(금),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국세청 근로소득백분위 자료(2007년~2013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7년 상위 10%까지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는 9,536만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1억 1,300만원으로 1,764만원 1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10%까지 근로자들의 경우는 2007년 1,160만원에서 2013년 1,104만원으로 56만원, -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근로자들의 경우는 2007년 2억 2,469만원에서 2013년 2억 6,079만원으로 3,610만원 16.1%가 증가하였고, 하위 1% 근로자들은 2007년 973만원에서 2013년 879만원으로 94만원, -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10%와 하위 10% 근로자 급여 격차, 2007년 8.2배에서 2013년 10.2배로 증가 >

  또한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상위 10%내 근로자들과 하위 10%내 근로자들의 급여 격차 역시 2007년 8.2배에서 2013년 10.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와 하위 1%의 차이 급여차이 역시 2007년 23.1배에서 29.7배로 증가했다. 노동자들의 소득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대비 2013년 실질 GDP가 20.3% 증가했는데 하위 10%의 노동자들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부자들에게만 집중된다는 것” 이라며, “이처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이 줄게되면 당연히 소비여력이 위축되고 내수는 말라붙을 수 밖에 없다. 지금의 경제 침체는 이처럼 소득불평등 심화로 인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비여력이 점점 상실되어 가는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 2013년,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27.9% 차지, 2007년 25.9%에서 증가 >

  이처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다 보니 근로소득자들의 전체 소득에서 상위 근로자들의 소득집중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7년 상위 1% 근로자들의 전체소득대비 비중은 6.1% 였는데 2013년에는 6.4%로 증가했고, 상위 5%내 근로자들은 2007년 16.3%에서 2013년 17.6%로 증가 했다.  상위 10%내 근로자들의 경우는 2007년 25.9%에서 2013년 27.9%로 증가했다.

 

< 2013년, 1,636만 명 근로자 중 439만 명은 최저임금도 못 벌어 >

   게다가 심각한 것은 이의원이 국세청 과세대상 근로소득백분위 자료와 국세청 통계연보상 과세미달자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해 본 결과, 2013년도 국세청에 신고된 총 1,636만명의 근로소득자중  439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2009년 31.9%에 달하던 최저임금 미달자의 비중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2013년에 다시 상승했다는 점이다. 2012년 1,577만명중 412만명으로 26.1% 였던 최저임금 미달자가 2013년에는 1,636만명중 439만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것과 아울러 비중도 26.9%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출처: 국세청 소득백분위 자료. 국세청 통계연보상 근로소득 과세미달자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임 고시 자료를 활용하여 이인영의원실에서 재구성]

  이번 자료를 분석한 이의원은 “근로자들의 26.9%가 최저임금에 허덕이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부자들에게만 집중되는데 아직도 우리들의 경제정책은 실패한 줄푸세만 고집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페러다임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의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소득자들은 2007년 775만명에서 2013년 1,124만명으로 증가했고, 총급여액도 2007년 285조 3,647억원에서 2012년 454조 7,114억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총급여는 2007년 3,683만원, 중위값은 3,019만원이었는데 2013년 1인당 평균 총급여는 4,046만원으로, 중위값은 3,150만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급여가 9.9% 증가했는데 정중앙에 위치한 근로자들의 급여는 4.3% 증가에 그친 것이다.